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죄를 짓고 검거가 되지 않은 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최소1년부터 최대25년까지 정해져 있으며 일부 성폭력범죄 및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여러분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아시나요? 2015년 7월경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었는데요 태완이법이란 황산테러를 당한 김태완군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기간이 다가오자 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태완군은 해당 공소시효 폐지가 진행되기 이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죄를 가진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최고 25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검거하지 못한 살인범에게도 해당 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전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의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현재 검거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비교적 큰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보존의 어려움

- 범죄자의 사회복귀

- 수사의 효율적 운영

- 도피행각으로 인한 처벌대응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거보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현장증거의 경우 오래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물증이 아닌 증언과 같은 증거면 더욱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살인죄와 같이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없다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큰 사건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작은 사건에까지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보니 수사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도피를 하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살인죄 외에도 13세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강간을 할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범죄의 공소시효 형태입니다. 최저 5년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경범죄의 경우 최저 1년짜리도 존재한느 만큼 최대치의 공소시효만을 설명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왠만하면 법을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소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미해결사건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공소시효는 존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