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뜻?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군복무자체는 찬성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두가지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 글쓴이 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어느쪽인가요?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여 이를 믿는 사람들이 집총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발발시 입대를 거부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의 업그레이드 판인 대체복무제마저 거부하는 완전 거부역시 존재하나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거부만을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신체검사 4급만 가능한 공익근무요원(공익)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도 훈련소에서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공익근무요원 선발방식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해당 과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무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하나둘 무죄 판결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한 판결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징역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본인같은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종교도 없는데 이러한 행위를 찬성할리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근거가 대체 복무제도가 없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여 훈련없이 즉시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다면 저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복무제도 개정안은 호락호락하지 않도록 기존 현역 병사 근무의 1.5배에서 최대 2배로 설정하되 대체복무기간동안 하는 일 역시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들보다 훨씬 힘든 장애인,치매 환자 수발과 같은 곳에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으로 가겠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는 대신 힘든 대체복무를 3년가량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만 현재 무조건적인 징역판결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반 병사의 약 2배정도 되는 대체복무기간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