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 나만의 꿀팁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2017. 11. 24. 20:01 나만의 법 해석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례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형 제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찬성에 손을 드는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사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20년이 흘러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2007년 하반기에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거행한 적도 있을 만큼 사형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일까요?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흉악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기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형제도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사형제도 찬성 의견


저는 사형제도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이 되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 강력범죄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징역 판결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현재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압적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증거에 의한 수사만을 진행하는데다가 DNA등 과학수사가 발전하여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 판결까지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 찬성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 오판인데요 사형을 집행하고 시간이 흐른 뒤 진범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유가족에게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당사자를 통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는 종교적인 입장도 함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씻을 수 있다는 교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 반대 근거 역시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쪽에 속하나요? 과학수사?오판가능성? 저는 아마도 평생 사형을 저지를만한 일을 하지 않을거기 때문에 사형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손들고 환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