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초상권 침해 사례 많이 있나요?

남의 사진 특히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초상권 침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 30만원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 사안에 따라 증가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하게되는 초상권 침해 여러분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여러분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남의 사진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및 블로그에 업로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넓은 분야에서 보면 모두 초상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로 얻는 이득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극히 희박하므로 쉽게 말해 본인이 초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본인이라는것을 인지한 채 해당 글에 댓글이 달려있다면 그것도 선플이 아닌 악플이 달려있다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자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거나 경찰을 통한 직접신고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초상권 침해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정확한 초상권 침해 기준은 따로 존재합니다.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와 타인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유튜브(Youtube) 및 네이버TV를 보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중 연예인사진과 자막처리를 하여 BGM과 같이 내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동의없이 영리목적 즉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언제 계정이 짤려도 이상할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업로드되는 유튜브 영상 속 연예인 사진이 100%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 한 영상들이거든요. 물론 이 글 역시 해당 영상 일부를 캡쳐해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에 대해 대부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러한 채널들이 버젓이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상권 침해 벌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초상권 침해 벌금은 평균 30만원선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확실시되는 유튜브 업로더와 같은 경우 벌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며 잘하면 해당 계정으로 얻은 수익 모두를 토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보니 악의적인 용도로 이용된 초상권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본인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이상 열이면 열 그냥 넘어가고 말걸요? 결국 사이트 또는 블로그와 같은 개인계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하기보다는 하는 경우가 100%니까 말이죠.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해당법은 존재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