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이 높은가요 검찰이 높은가요?

당연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 검찰과 경찰의 역할 중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찰에게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 둘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경찰 검찰 모두 나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업인 것은 확실한데요 검찰은 다른 말로 검사하고도 할 수 있는데 검사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찰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무시하거나 범죄수사에 있어서 불성실한 경우가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직업은 서로 잘 맞물려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 검찰 차이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

일선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발로 뛰며 증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며 해당 증거와 혐의를 가지고 범인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어 검찰의 그늘 아래 수사지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종결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경찰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행범 체포 관련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검찰의 허락 없이는 수사를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안이 크다고 생각하는 범죄는 모두 검찰의 허락을 맡아야만 수사가 가능했으며 사안이 작은 범죄는 때에 따라 경찰에서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 되고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서 경찰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증거물을 검찰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법이 변경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곧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도 예전보다 경찰의 범위가 늘어나고 검찰의 범위가 약간은 줄어든 것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 중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내용만 다루었으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더 보고 싶다면 다른 글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