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네요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미에서 법률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나요?

5년이상 합법체류 및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시험은 어렵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외국인이 볼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적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네요

한때 원정출산이니 뭐니 해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미국국적 또는 해외국적을 받아 군대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하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탓인데요 현재는 군대라는 이유보다는 대한민국에서는 돈없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2016년 기준 한국국적 포기자는 3만6000명가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국적 포기 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만큼 누군가는 해외에서 국내로 귀화를 하게 될텐데요 한국 귀화를 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귀화를 하기 위한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은 국적법 제 5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채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성년인채로 품행이 단정해야 하는데 이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라 하여 국적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고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일반귀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귀화시험(20문항,문항당 배점 5점,60점이상 합격)및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환허가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및 1명 이상의 추천서 등 추천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서류(소득금액증명원,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 원본)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서약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귀화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귀화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적으면 1개월 길면 1년이상의 귀화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귀화가 이루어져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회로 추방당하지 않고 투표권이 생기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국적 취득자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한 숫자는 총 합 약15만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부터 풍습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