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2017년을 기준으로 더이상 사법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

우리나라에서 3대고시라 불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무고시(2013년 6월 폐지),행정고시,사법고시인데 우리가 고시공부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법고시를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정도로 사법고시는 그야말로 시험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던 시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거의 끔찍한 수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나 시험을 본다는게 어려웠고 한해 5000명정도만의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9급 공무원에도 있는 장수생이 사법고시에는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군요.

2017년 사법고시를 기준으로 더이상의 사법고시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길은 곧 판검사가 되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기도 한데 현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상대적으로 자교우대를 하는 편이었는데 동일한 성적을 가지거나 약간 떨어지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로스쿨에 지원했다면 다른 학교 학생이 지원했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에 약간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고시 폐지는 이루어졌는데 왜 사법고시 폐지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가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법조인 양성

과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 중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4년제 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 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9급 법원직이 법조인이라 할 순 없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법고시 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아예 제로였죠. 그렇다보니 사법고시 = 법학과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과도 사법고시 도전이 가능했지만 사법고시를 볼 예정인 사람이 다른 학과를 가는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떨어지기에 이같은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스쿨의 도입 이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스쿨 도입시 법학과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타학교 학생 로스쿨 지원시 불이익 발생)기존 법학과가 있는 학교가 로스쿨을 도입했다면 법학과는 폐지되어야만 했습니다.   

2. 고시낭인 방지

어느시험이든간에 수년간의 동일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능에서부터 시작하여 9급공무원,7급공무원 등 여러가지 시험에는 일명 장수생(N수생)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법시험은 시험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수생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10년이상의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도전자들이 많았죠.

3. 그 외

일단 공식적인 사법고시 폐지 이유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요 1번과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지만 최종합격이 될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격증만 받고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검사를 선택한 뒤 자신의 법조인 생활에 따라 돈을 선택하느냐 명예를 선택하느냐에 판사 및 변호사 그리고 재판연구원등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사법고시 최종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 외에 다른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었기에 다양한 법조인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와 비공식적인 이유를 섞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아마 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법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마는군요.